상병수당 제도란? 24년도 상병수당 지급금액, 지원 자격, 신청 서류, 신청 방법, 참여 의료기관 알아보기

 
 
 

1.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질병으로 인해 무급으로 장기간 휴직해야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근로자가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지역내 거주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일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제도 시범 사업 지역 리스트는?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 강원 원주시 / 충북 충주시 / 충남 천안시, 홍성군 / 경북 포항시 /
대구 달서구 / 경남 창원시 / 전북 익산시, 전주시 / 전남 순천시 총 1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입니다.
 
 
※ 설명드릴 내용은 일반 근로자 기준이고 특수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필요 서류나 절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상병수당 지급 급액 및 지급 최대 일수

 
지급 금액은 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로 일 47,560원이 지급되며,
지급 일수는 지역마다 다른데 최대 90일 또는 120일까지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지역에 따라 3/7/14일의 대기기간이 존재하며,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대기기간 동안의 수당은 최초 지급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매일매일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에서 인정된 기간만큼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한번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한 달 또는 두 달을 기준으로 심사에 들어가고
심사에 통과된 경우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들어, 최대 기간인 120일 동안 지급받는다고 가정해보면
120일 * 47,560원 = 약 570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상병수당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을 때 1~2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진단서 발급비용의 일부도 추가로 지급해줍니다.

 

※ 만약, 일은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지속적인 병원 치료 기록이 없어서 연장이 거부될 경우,
병원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다시 신청해볼 수 있지만
연장이 거부되었다가 재연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대기기간이 발생합니다.

 
 
 
 
 

3. 상병수당 제도 지원 자격 및 요건 /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 아래 링크의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부천시·포항시·종로구·천안시 거주자 및 해당 지자체 협력 사업장 근로자 < 사전 자가 체크리

안양시·달서구·충주시·홍성군·전주시·원주시 < 2·3단계 사전 체크리스트 < 상병수당 < 보험급

 
 
 
 
 
 

4. 상병수당 제도 신청 필요 서류 / 신청 방법

 
※ 상병수당 제도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수당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생략)            ☑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로그인 필요)
2.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3.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4.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5. 의무기록지 (1개월 이내의 검사, 수술기록지, 입원기록지 등)
6. 근로중단 계획서

 
 

병원에서 퇴원 시 발급 받은 진단서, 소견서, 영상 기록지, 입퇴원 기록지 등의
의무기록지를 챙겨서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사전문답서를 작성하게되고 주치의가 현재 직업이나 부상 정도를 파악해 진단서와 초진 기록지를 발급해줍니다. 
 
즉, 2, 3, 4번은 참여 의료기관에서, 5번은 퇴원한 병원에서 발급받야야 되는 서류입니다.
6번의 근로중단 계획서는 사업장에 요청해야 되는 서류로 해당 서류는 내용이 많아서 밑에서 다루겠습니다.
 
 
 

참여 의료기관이란?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뜻하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에 있는 병원들 중에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서만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상병수당 제도 참여 의료기관 리스트

( 24.8.14. 기준 )

 
위 리스트는 서울시 종로구의 참여 의료기관으로
현재 자신이 종로구가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 해당된다면 리스트 중 아무 병원이나 방문해도 되지만
주치의가 질병을 파악하고 진단서를 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인이 앓고 있는 질병과 연관된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심사에 유리합니다.

 
 

🔽 아래 링크에서 지역 > 참여 의료기관 항목을 선택해서 최신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 참여 의료기관 게시판목록 | 국민건강보험

 
 
 
 
 
 

6. 근로중단 계획서 /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

 

🔽 우선 근로중단 계획서 / 근로중단 확인서 등의 서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모음 게시판목록 | 국민건강보험

 
퇴원 후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상병수당 진단서까지 발급받았다면
사업장에 요청하여 상병수당 진단서에 작성된 근로활동불가기간 동안의 근로중단 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위 사진은 근로중단 계획서 양식으로,
근로활동불가기간의 동안의 무급휴가, 유급휴가, 정상출근, 휴일이 몇번인지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중단 확인서는 기간을 연장할 때 또는 근로중단 계획서의 기간이 끝나는 경우 필요하며 계획서와 비슷한 양식인데
해당 기간동안 계획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실제로 근무를 했는지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로 기간을 연장할 때도 최초 신청했던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상병수당 연장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연장 기간에 따른 근로중단 계획서도 또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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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시범사업이라 그런건지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서류들이 매우 복잡하고 많이 필요하며,
심사에 걸리는 기간도 2~4주 정도로 길고 심사가 완료되더라도 지급까지 1~2주가 소요됩니다. 
 
더군다나 1~2개월 간격으로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하는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복잡한 내용을 대리인에게 이해시키고 부탁하는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참여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분들도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방문하는 사람이 어느정도 내용을 숙지한 상태로 찾아가야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지급되는 수당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때문에 귀찮아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을거라고 생각되는데,
의료비 부담이 많아지고 휴직기간이 길어지면 신청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지원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사의 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운영팀에 연락해서 문의하면
매우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해주니 필요한 경우 유선상으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